답변 내역

1. 야간전담 근로자의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00 - 익일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120만원을 추가 지급하시려는 경우 해당 금원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의날 자체에 대한 유급분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먼저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교육실습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실습생이든 무엇이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결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인정 후 취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이 인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시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6.1.자 퇴사라고 하여 퇴직금 계산에 불리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수당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하여 산정을 하여야 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면 중복이 되겠습니다. 휴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어떻게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면접을 본 이후 교육생으로든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정 등은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