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이 지나치게 심할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출동해서 확인 내지 주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차가 주차된 형태, 평소에 다른 차량도 질문자님과 같이 주차했는지, 다른 차량이 질문자님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낸 사람은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등 여러요소가 고려될 사안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목적외 설치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업장 형태나 cctv가 비추는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 면책까지 1년 전후로 소요되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각 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기각사유를 해결하시고 신청하셔야 다시 기각되지 않을 것입니다.파산신청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빠져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채권추심은 당분간은 어쩔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오래걸리는 편이었습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신것이죠?은행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접수가 되었다면 일단은 보험사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먼저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기 전 단계에서의 영업활동에서도 그 영업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영업사원이 민사상 책임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수익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사기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의 영업활동은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취거절은 가능합니다.2. 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도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곤 합니다.3. 거짓 주장만 가지고는 공갈죄성립이 어렵습니다.4. 결국 법원의 절차를 통해 압류를 진행하셔야 겠습니다.5.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직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이를 금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접수 또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방문 접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