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은 부인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아내는 용서한 사안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화통화를 스피커 같은 기능으로 여러명이서 같이 욕 먹는걸 듣는다면 그럴때는 공연성 성립되나요? 같이 듣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2.  자기가 욕 먹고 이곳 저곳 전파하고 다니면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받아주는 편입니다. 비용이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재판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선정청구를 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이 시작되며 공소사실을 전부인정한다면 재판이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할수 있다면 합의를 하시면 좋습니다.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이 나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저작권법과 별개로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과 휴대폰까지 빼앗는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계약금이 어떠한 성격으로 수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이며 계약의 성립을 위해 수수된 것이라면 일방적 취소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덤프트럭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덤프트럭을 찾지 못한다면 청구 상대방이 없기에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는 통상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의사건검색으로 누가 증인신청서를 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어떠한 사건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서 다른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