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님의 말씀을 보아 추가 조사를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안되면 지금껏 조사한 것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에서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을 몰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 대상 목적물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매매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찾아야하기 때문입니다.계약서와 등기가 안되고 있는 이유 등을 가지고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금을 숨기는 몫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다만, 배우자 몰래 한다는 것은 후에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고려하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질문자님의 근로 형태, 3.3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한 이유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3.3퍼센트 세금을 공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상 설치하려니 번거롭기도하고 환불하고 싶은데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이미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불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유, 즉 상대방 귀책에 의해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할 사유가 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계약 일정 기간내 매수인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얼마 내에 소제기를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ㅜㅜ 그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을 거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하곤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풀 수 있는 방법은 은행마다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먼저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건 형사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 결정예 입니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