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맞고 많이 때리면 내가 잘못일까요?

Question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친구와싸우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친구와 시비가 붙었을때 상대가 먼저 날 때리고 내가 한대 맞은후에 상대를 일방적으로 때리면 누구에 잘못이 더 약하고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에게 가한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폭행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좀 더 큰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누가 먼저 때렸다는 것만으로

보다 더 큰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후에 일방적으로 때리면 쌍방폭행죄로 처벌받되, 질문자님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