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라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잘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 음주여부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사고 당시와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자료는 잘 가지고 계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1월 부터 6월 총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돈 내겠다" - 이 부분이 애매해 보입니다. 집에서 지낼 당시에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을 나갈 때에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확답이라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이자는 변제기를 정했다면 변제기 이후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는 명의신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익 분배약정을 따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인지 여부는 실질을 놓고 판단해야하므로,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문제는 공연성과해당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다수인이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