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줄 수 없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그간 일한 것이나 급여내역서 등은 가지고 있을 것이니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빌려준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심신미약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행위 당시 과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는지를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 중 6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미약은 결국 법적인 판단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까지 벌하거나 중히 처벌하기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슨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으셨는지 알아야 추후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경찰이 최종 무혐의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지 보아야 합니다.합의는 보통 수사과정에서 진행하거나 그와 무관하게 민사소송건과 관련하여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아니면 진행되는 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해 입증을 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 내지 반박하면서 최종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절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새로이 매매금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한 일응 9만원의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상당기간을 주고 지급을 구한 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기지급받은 대금또한 반환할 의무가 있긴 합니다. 상대방 또한 물건의 상태와 고지된 상황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형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가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 경위, 운전과 생계와의 연관성 ,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이 고려되나 쉽지 않기는 합니다.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 등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하는 경우 구제절차로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에 남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훈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