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휴유증인것 같다면서 도수치료와 2주에 한번씩 허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 이 사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피해당사자 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약정한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 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 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송을 받았는데 배송받은 물건이 팔던 물건의 상태와 너무 달라서" -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물건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인 사정 내지 중요부분에 있어 고지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태가 다르다는 결과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가 후 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내거나 겁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고, 결국 범죄가 성립되면 이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트북을 반환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트북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부분이 이행불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날인한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도장을 날인하여 줄 당시 의사표시의 하자(기망, 강박 등)를 증명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날인한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지어진 시설이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이웃집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관련규정입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검사는 형의 집행을 지휘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모에게 교육비 지급 책임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학원을 그만두었다고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내용증명을 시작으로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택배인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타인의 택배를 장기간 보호하게 된 경우" -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