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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간남녀 소송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소송을 취소하고 만약 다시 똑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소금지원칙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취하한 경우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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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녀소송에서 모텐사장님의 확인서와 다시 잘 못 봤다고 써준 확인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모텔 사장님이 쓴 확인서를 가지고 모텔에 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1심소송 중 취하한 경우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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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입에 돈을 쓰는 남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게임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고 지나친 게임시간으로 인해 가사나 양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이로 인해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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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후 언제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5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5년은 특수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입니다. 면책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을 쌓으셔야 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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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기상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변제신청서(변제계획안 수정)를 제출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문제는 자금의출처 문제, 채권자이의문제가 있어 섣불리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진행했던 사무실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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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2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는 갚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신 뒤 은행계좌 압류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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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최고서 이후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의 절차를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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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윤창호법 등 법에 사람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법률안의 정식명칭이 민식이법, 윤창호법은 아닙니다.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입니다.윤창호법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국민들 인식이나 기억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사람이름이 붙지 않나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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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에서 생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하나는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의 과실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서 상대방 과실이 크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측의 사고와 관련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사항이 있다면 운영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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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음식점주인이 손님과의시비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었어야 합니다. "시비가붙었는데" - 단순한 시비라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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