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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 상속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언니의 상속인인 남편과 딸 2명이 첫째언니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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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중 위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의 실행의착수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정당방위인지 여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지금상황만으로 정당방위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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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에서 이런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현실속의 사람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름 등 언급이 전혀 없어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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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그릇을 깼습니다 이럴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치게되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그릇을 들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딪혀 그릇이 종국에는 깨진 상황이라면 두분 다에게 일정부분씩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릇 전시 상황이나 그외 조치 등 백화점 측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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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한다고 가입시켜놓고 다른용도로 정보이용하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가입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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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지급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됩니다. 만일 공증이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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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청소 중에 방충망 훼손 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손해의 범위는 방충망이 수리가능하다면 그 수리비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대법원판례취지에 비추어 동일제품으로 새로운 시공은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업체와 협의를 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아래는 차량과 관련한 판결인데 참조할만한 것 같습니다."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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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 먹었을때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게임속의 아이디만 가지고는 현실속의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속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주소까지 얘기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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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할시 왜 일시오락은 처벌 예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일시오락의 불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모든 노름행위를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한다.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청구인 등이 한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도박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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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대표로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의 사망시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특정인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이 수령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위임을 받아 한명이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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