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즉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쉽게 법률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나이 기준도 같이 고려되고 있어 더욱 그런한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으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으로 돈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한 날짜에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므로 이를 돌려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박 횟수, 경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도박을 한 기간, 동종 전과 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음주우전 처벌 기준입니다.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산분할은 낮은 비율이지만 남편에게도 일정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혼 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정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 비율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남편의 폭언과 외도로 이혼에 이른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전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시간과 절차 진행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기간이 1년 정도이고 혼수를 전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면 혼수를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남편과의 감정의 골과 소송에서 이를 트집잡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자만을 변경할 경우에는 남편과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단, 친권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변경되면 양육비 지급문제가 달라지므로,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하면서 양육비를 같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