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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 준비 시, 제가 해 온 혼수를 다 빼서 집을 나오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기간이 1년 정도이고 혼수를 전부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면 혼수를 가지고 집에서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남편과의 감정의 골과 소송에서 이를 트집잡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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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자만을 변경할 경우에는 남편과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단, 친권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변경되면 양육비 지급문제가 달라지므로,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하면서 양육비를 같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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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계약서 취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을 작성할 당시 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계약이었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것인데 이를 취소하려고 한다면 취소를 하려는 질문자님이 취소 사유 예를 들어 강박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상대방과의 진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강박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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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과 면책허가 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윌급 250~280정도를 받고 계셔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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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종국 인용 <- 이후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은행 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금원이 들어있지 않다면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산을 찾아 그 재산에 다시 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50만원이라면 유체동산 압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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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욕설이 여러명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학교, 학번, 지역, 이름을 밝힌 상황이므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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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었고 질문자님이 나가려는 시점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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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제품을 판매했는데 고발하려고 하니 지금은 개선하여 문제가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데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위반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발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은 문제가 안된다며" - 이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법률에 위반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 그 자체로 범죄는 성립됩니다. 지금 팔지 않는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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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남편이 함부로 못팔게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본적으로 남편의 동의 내지 협조가 없다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혼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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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전등 교체 했습니다.만기시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 새등으로 교체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정 안 된다면 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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