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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면책후 폐업한 회사에 연대보증채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파산을 하셨다는 것인지 개인파산을 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만일 법인파산을 하신 것이고 개인파산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은 것이므로 변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았고 해당 연대보증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면책되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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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여성입니다~ 졸혼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졸혼을 할 때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그 요구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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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연에 의한 손해배상(건축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지체상금 약정을 합니다. 손해배상예정을 하였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되 그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예정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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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범죄사실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전과, 그 중에서도 동종 전과는 재판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도 범죄경력조회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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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수권주의와 포괄적 수권주의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배분의 방식과 관련하여 개별적 수권방식은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행정기구와 권한을 사무의 종류와 자치단체별로 개별적 법률을 통하여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사무배분의 한계가 분명하여 사무중복과 중앙정부 통제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적 수권방식은 법률에서 특별히 금지한 사항이나 중앙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배타적으로 부여한 사무 외에는 모든 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정부 통제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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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때 상대방이 해외체류자일시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해외 주소지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꽤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일 송달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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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월세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계고 절차, 본집행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임의 임도 하지 않으면 본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임차인의 물건은 동원된 차량을 통해 보관소로 이동하게 되고, 임차인은 자신의 물건을 찾아갈 수 있으나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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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는 14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물학적 기준설에 의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도 과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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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에 혹시모를 채무도 걱정되는데 한정승인으로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을 먼저 조회해본 뒤에 어느정도 재산이 드러나면 그 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중과실없이 단순승인 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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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했는데 소송 끝나고나서 보복&복수하게 되면 어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복수등 하게 된다면 소송한사람은 이거에 관련해서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나 기타 장치 같은게 있을까요??" - 소제기한 사람을 따로 보호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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