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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꾼 정보공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질문자님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에 참가한 사람들의 구성, 그 채팅방에 개인정보를 공개한 이유 등이 참작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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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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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에 관한 판결 내지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양육비에 관한 판결 내지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없다면 양육비심판청구부터 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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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과 명예훼손 적용과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되려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든 진실한사실이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명예훼손, 추상적 가치판단을 적어 인격을 능멸한 경우가 모욕입니다.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중하게 처벌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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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재판날짜를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없이 재판연기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오로지 재판지연 목적의 연기라면 신속한 재판 및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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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시 최저 생계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은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다만 부모님은 재산이 없으시고, 월소득이 거의 없으시며, 다른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 2020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054,316원, 2인은 1,795,188원, 3인은 2,322,346원, 4인은 2,849,504원, 5인은 3,376,663원입니다.3. 수입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제한 금액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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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3번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마다 그리고 판사님마다 연체횟수를 조금씩 달리 정하여 폐지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폐지예정통지서를 미리 보내주기도 합니다.예전에는 3회만 미납되어도 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개 미납횟수가 꽤 쌓여야 폐지를 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금을 넣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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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때메 유튜버들의 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이하생략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를 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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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의 기준 조언듣고싶어요 진심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이 소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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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책으로 때리면 무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데 책으로 머리를 때린것은 기본적으로 폭행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대법원은 "형법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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