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이 재판날짜를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중고나라 사기꾼을 신고를 했고 경기도로 사건이 넘어가서 그 와중 다른 사기신고 3건과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계속 재판날짜를 3번이나 미루고 그걸 또 받아주더군요. 2월에 신고한게 9월재판까지 밀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놈이 미룰 수 있는지 미루는 걸 막는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없이 재판연기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오로지 재판지연 목적의 연기라면 신속한 재판 및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 절차는 피해자의 피해 구제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차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이 될 수 있을 뿐

신속한 재판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

1심 별론 종결 전이라면 이에대해서 배상 명령 내지는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 재판기일은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를 미루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