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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의 개념적 차이와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것이 위조입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가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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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에서 원단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상땜에 상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와 가게에 침을 뱉고 반말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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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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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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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수단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러한 법규가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 비동의 간음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관계를 하면 이를 처벌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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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에서 동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과 동물학대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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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받을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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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변으로 과실수를 심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과일을 가져갔어요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과일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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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 났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음식이 상한 사실, 그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 즉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병원비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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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후 2년뒤 침수차로 의심 가능한데 보상 받을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심증만으로 부족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되는데 소송에서는 침수차량임이 맞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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