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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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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 채무법적관계가 유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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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증금반환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그래도 반환을 안해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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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집행유예직역형있고 금고형이 있는데 징역 금고의뜻을알고싶고직여콰금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역과 금고의 가장 큰 차이는 노역의 여부입니다.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징역은 일정한 노역에 복무하게 하지만, 금고형은 일정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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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 실직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지인이 한 sns로 지속적으로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 -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sns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그 내용이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내용이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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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분실하였는데 돈을 달라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에서는 보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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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일으키면 검찰에 바로 기소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를 비롯하여 범죄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내사종결은 정식사건이 되기 전에 종결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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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의료자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자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결국 새로이 감정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새로운 감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의료자문결과를 들어 어떻게 해서든 위 새로운 감정을 탄핵하려 들 것입니다. 의료자문은 소송에서 이 정도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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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공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단 둘의 대화였고 이를 들은 사람이 없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하급심판례이긴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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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서류가 없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이 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둘의 관계, 빌려준 계기, 그간 대화내용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대여금청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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