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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불량자 양육비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전 남편분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수감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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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준 즉석복권 당첨되면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복권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당첨금을 나누어야겠지만, 질문하신 사안의 내용만 가지고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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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밥을 안줍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결국 집안일을 하지 않는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경위, 그 기간,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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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가 있지만 성년이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보신 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다고해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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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하는 사기꾼들을 신고 하면 잡을 수 없는가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안생기도록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외국에 있어 수사협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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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정말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에 관한 서류는 확인해 보신건가요? 전화 한통으로 되었다니 의문이긴 하네요. " 이거 연대보증인데 하니깐 그냥 형식적인거다라고 하고 대답만 해주라고해서 "네"했는데" - 이 부분은 질문자님한테 매우 불리한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연대보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친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였다면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위 통화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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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와 고발의 정확한 구분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고소입니다.고소는 피해자,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 구별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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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영수증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제 변호사사무실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반드시 선금이라는 것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서에 꼭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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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탕감받은금액한번에내고.조기면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채권자들의 의견청취를 받아본 뒤 결정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돈이 한꺼번에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사무실과 꼭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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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친권 양육비에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육비는 협의이혼를 위해 정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두분이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2.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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