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처음 개설했더니 친구신청을 해 와서 뭐가 뭔지 모르고 친구수락을 했고, 인사를 주고 받았고, 결국은 돈을 보내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사기접근이었습니다. 혹시, 주고 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그런 사기집단을 잡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미수로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본사의 경우는 미국에 있고 관련하여
아이디만으로 그 사람의 주소나 국적,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사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외국에 있어 수사협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내용과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