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하는 사기꾼들을 신고 하면 잡을 수 없는가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안생기도록요.

Question

페이스북을 처음 개설했더니 친구신청을 해 와서 뭐가 뭔지 모르고 친구수락을 했고, 인사를 주고 받았고, 결국은 돈을 보내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사기접근이었습니다. 혹시, 주고 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그런 사기집단을 잡을 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미수로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본사의 경우는 미국에 있고 관련하여

아이디만으로 그 사람의 주소나 국적,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사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외국에 있어 수사협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내용과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