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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유예기간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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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비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은 1/4씩이나 장남이 사망했고 장남의 자녀가 있으므로 장남분 1/4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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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시 인터넷확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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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 잔금으로 계약한경우 계약파기 가능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2. 잔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계약금 해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참고하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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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2. 대법원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선입금한 경우에도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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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법원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피해액이 2억5천만원인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실제 양형은 범죄경위, 수법, 동종전과, 반성여부가 반영되어 결정되어 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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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집수리금을 임의적으로 떼고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보다는 민사상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2]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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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중 고의적인 욕설유도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욕설을 유도한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욕설을 유도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유도행위가 모욕에 이른다면 이는 별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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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전에 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하시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변호사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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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은 거래상 지켜야 할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말,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차용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인 경우 성립합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건물을 내놨다는 것이 거짓말이었거나 건물을 팔더라도 남는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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