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재산분할비율은 재산형성경위와 혼인기간이 중요합니다. 속득도 참작이 되지만 현재 재산내역과 그 형성경위, 혼인기간을 알아야 대강의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부득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난 뒤에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걸고 우연성이 개입된 장기나 바둑을 하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도박 시간, 도박 장소,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친분관계,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일시적 오락 정도라면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람에게 주먹질을 한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먹질로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구요. 이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야 합니다.위자료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는 것이니 질문자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순재산이 많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될 수 있고, 그 비율은 재산형성 경위와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일률적인 비율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을 안하는 것으로 협의하실 수는 있겠구요. 그러려면 아내분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되겠죠.질문자님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게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자격이 주어집니다.1차적으로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 2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로스쿨 입학전형을 확인하면 대학교에 다니면서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트, 영어, 기본적인 법학실력이 있으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개인파산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과거 및 현재 재산내역, 재산처분내역,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재산내역, 월 소득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파산은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세금은 비면책채권이어서 개인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지 10년이 지나셨나요? 10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지났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기한이 지났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채무 총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 총 금액이 적고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당분간은 채무자가 돈을 매월 갚는 것을 유지하는지 지켜보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