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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코알라78
몇시간 동안 운전중 옆 탑승자의 잔소리에 주먹질을 하게 된다면 민사 형사상 죄를 짓게 되는 건가요?
친구사이고 너무 깐죽거리고 잔소리에 배를 한대정도 칠려다 말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람에게 주먹질을 한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먹질로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구요. 이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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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