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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취방 구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시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 분석과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고, 계약서 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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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받은후 신용회복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은행대출 등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면책 확정후 신용을 쌓으셔야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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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후 이혼하게 되면 상대 상간녀에게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안전하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급심판결 중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본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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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다 폭망 법적처벌받을수도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는데에 그쳤다면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친구가 주식을 자기 판단 하에 한것이고 여기에 질문자님의 기망 등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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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나 파산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은 낮습니다.2. 제 혼자의 힘으로 회생이나 파산은 안되는건지요?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재산의 1/2 이 질문자님 채무보다 크다면 지금 단계에서의 회생이나 파산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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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친지끼리 모여서 판돈을 걸고 하는 오락이 도박과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일시 오락과 구분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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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루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연체액이 2기의 금액에 달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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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가족관계 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에서 호적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적제도가 폐지,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습니다. 입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재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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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 사건의 재판은 1회로 끝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모르니 그간의 소송기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2.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님에 따라 배우자의 발언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사건을 잘 알고있다면요.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서 배우자가 출석해도 됩니다.3. 발언을 무조건 해야된다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궁금하신거 있으면 질문할수 있으니 답변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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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에 대해 일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 내역이 없다면, 그리고 최근대출이 아니라면, 도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1인 생계비 약 10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갚는 것이 기본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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