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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면허없이 받은 소개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행위로 삼고 있고 민사상으로도 그 약정을 무효로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성에 그친 것이라면 이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개행위의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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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현실적으로 그냥 지켜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내면 그 항소이유에 대해 답변, 즉 반박하는 서면을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는것은 안일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3. 원고가 항소를 한 이상 항소심 절차는 진행됩니다.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내면 그 항소이유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1심 주장의 반복인지를 살펴 반박해야될 부분만 반박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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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돈을빌러주는데못받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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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문'에 인용된 부진술'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진술은 진술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해 이를 말하지 않은 것, 즉 진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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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외상값 변제 못할시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고폰 구입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구입한 경우여야 합니다. 후발적 사정이 생겼고 예상치 못했던 사정이라면 이로 인해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만 남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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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1000만원 빌려갔는데 원금상환 날짜가 지났는데 안갚는데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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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한 후 외국으로 출국했는데 어떻게 하면 건물을 비우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인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니 되도록 빨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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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복에 대한 소송에 대한 문의 (파혼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화해권고결정문 전체와 이번에 제기해서 각하된 소송 내용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1.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시 현금으로 지불하라" - 이 부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겠습니다. 또한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 소송에서 위 조항위반에 따른 금전지급을 구했다면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된 것인지는 이번 소장 내용 전체 확인이 필요합니다2. 이번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의 확정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거의 정해진 방법에 의해 소송비용이 정해져서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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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주거에 들어온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명백히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침입한다면 그 때는 주거침입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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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만 7년째지만 재산분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아왔으므로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는 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경위,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달라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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