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진술은 진술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해 이를 말하지 않은 것, 즉 진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고폰 구입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구입한 경우여야 합니다. 후발적 사정이 생겼고 예상치 못했던 사정이라면 이로 인해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만 남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인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건물인도(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니 되도록 빨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화해권고결정문 전체와 이번에 제기해서 각하된 소송 내용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1.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시 현금으로 지불하라" - 이 부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겠습니다. 또한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 소송에서 위 조항위반에 따른 금전지급을 구했다면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된 것인지는 이번 소장 내용 전체 확인이 필요합니다2. 이번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의 확정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거의 정해진 방법에 의해 소송비용이 정해져서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주거에 들어온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명백히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침입한다면 그 때는 주거침입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아왔으므로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는 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경위,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달라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변제금이 청산가치에 맞추어져 짜여졌다면 당연히 청산가치를 줄이면 월변제금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월변제금이 월평균수입-생계비로만 짜여지고 이렇게 갚는 총금액이 청산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청산가치를 줄인다고 월변제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법 제15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위 규정은 법정형이고 처단형은 위반경위와 횟수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사유를 잘 소명하여 검찰처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대항력을 위해서는 인도 및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인도 및 전입신고에 추가하여 확정일자까지)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분쟁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