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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아내..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중독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하고 있는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게임중독이 지나쳐 이로 인해 가족생활에 미치는 여향이 중대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한 채 가족을 부양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낸 이혼 소송과 인터넷 채팅에 빠져 무단가출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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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속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사이의 대화였고 다른 사람이 듣거나 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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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차, 바람 난 남편의 이혼요구에 절대 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의 결과 패소할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이혼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기각사유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귀책으로 주장 및 증명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소송제기와 무관하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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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50:50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재산은 반반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기여도에 따라 다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가요?" - 이 두가지만 놓고보면 결국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혼 한 지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경우는 현재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부 일방에게 특유재산이 많다면(상속이나 증여 등) 위 비율은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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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사수신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경우가 아닌 한 배상명령이 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관련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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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발목을 다친 것에 어머니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적은 내용만으로는 어머니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협박(해악의 고지)이나 사기(기망행위)의 행위가 엿보이지는 않는데, 만일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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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주했는데 뺑소니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차단기의 경우는 주정차된 차라고 볼 수 없어,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과실이 아닌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이하 생략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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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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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법으로 가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해당하면 우선 형사고소를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해 배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이라 손해인 경우는 결국 비용보다 받는 금액이 클 때 일 것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그 비용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적용되어 소액사건의 경우 실제 든 비용보다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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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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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언제쯤 신용카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0월 변제가 완료 된 후 면책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이 통보되어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 기록이 삭제된 후에야 비로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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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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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묻은 정액만으로 강간죄 입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것만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야 하는데, 우선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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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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