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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가입하여 아이디 "D",닉네임 "E"로 활동한 사람임○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10. 7.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F ○○동 ○○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영화 '미래경찰', '맹갑' 등을 복제한 후 이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C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상물인 방송드라마, 영화파일들 합계 40,848점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이를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함 ○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로드 등으로 생긴 리워드 포인트 11,896,258 포인트를 위 C로부터 충전하여 포인트 통합관리 사이트 주식회사 G의 선불카드에 11,762,000원을 적립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음"라는 범죄사실로,"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으로부터 11,762,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선고를 한 사안입니다.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로드 파일의 수, 그리고 쌓인 포인트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고소인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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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즉 누가 봐도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욕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모욕이 될 수 있는데 같이 욕을 했다고 해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욕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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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기한 다 되어 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기한 채우고 나간다 하면 보통 몇개월 남았을 때 부터 집주인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부담 하는 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개월이다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차 종료라면 임대인은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것이고, 그 임대차 종료를 명확히 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차 종료에 관해 얘기가 마쳐져야 할 것이므로 위 기간 전후하여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보통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사이에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임대차기간 종료 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어서, 즉 임대차 종료 기간에 맞추어 이사를 가면 모르겠지만 임대차기간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어서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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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계약금사기 민사로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는데 사기 관련하여 피해자 분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거짓말)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명백한 기망행위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가압류 등을 해 놓으면 좋은데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피해자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같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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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상황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갱신권을 더 이상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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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의 설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인 점에서 상소와 다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결국은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절차가 재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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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부업으로 유튜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정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의견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유튜브 방송의 내용, 유튜브 방송을 통한 수익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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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행위인 경우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자가 아니라 변제기일을 정한경우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이를 약정하였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내지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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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 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면접과 관련한 공지에서 정해진 시간안에 면접장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 면접에 응할 수 있다는 등의 관련 공지가 있다면 시간이 늦어 도착한 사람의 면접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접관이 재량으로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한 재량의 발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형평 내지 공평에 반한다면 그러한 재량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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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도 국선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선정해주지 않았다면 대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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