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충당의 순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억을 1년 전에 빌려 주었고,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1년만에 1억원을 변제한 경우를 산정하겠습니다.
1억에 대한 1년의 이자는 1,200만원입니다(월 1%, 12개월).
이러한 상황에 1년 후 채무자가 1억원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위 1억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먼저 이자부터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1억원 중 1,200만원은 먼저 이자에 충당되고, 8,800만원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변제한 경우 이자는 모두 변제된 것이고, 원금 1,2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감안하여 충당을 해보시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