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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공범'과 '동시범'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는 오직 한 사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2인이상 다수인이 서로 협력∙가공하여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사람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단독범’이라 하고,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상호협력∙가공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공범은 교사범과 방조범을 말합니다.동시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 없이 동일객체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시범의 경우 상호 간의 의사연락이 없으므로 우연히 단독정범이 경합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동시범에 대해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형법 제19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동시범의 경우 기수범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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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휘말려 법인대표로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 내역 - 계좌이체내역 등)와 함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만을 다투는 것이라면 위 합의서, 합의서 이행 내용, 그리고 반성문이나 주변인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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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시 증거물의 압수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체포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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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제척외에 '기피'와 '회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피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으로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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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이 적용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상 법관의 제척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상 법관의 제척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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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심(상고심)의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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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혈족'과 '직계 친족'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뜻으로는 이 관계는 무제한으로 확대되지만 현행 민법은 특히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을 친족이라고 부릅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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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행위 무능력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말하며,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병, 정신병질, 의식장애, 정신박약을 그 내용으로 하며, 사물변별능력이란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능력으로서 지적 능력을, 의사결정능력이란 불법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정능력으로서 의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신미약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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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3년 이상의 징역'과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법정형으로서 여적죄 이외에는 모두 ‘상대적 법정형’을 인정하고, 자유형의 종류와 그 정도의 최대한 또는 최소한 내지 양자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년법을 제외하면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선고되는 선고형은 징역 몇년 몇월이라는 ‘정기형’이며, 재판에서 자유형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선고하고 있습니다. 부정기형은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하는데, 상대적 부정기형은 재판에 의하여 일정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 그 후 형의 집행단계에서 행형성적 여하에 따라서 석방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행의 우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성인범죄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채용하지 않고 모두 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서 소년법 제60조에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용하고 있을 뿐입니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行刑)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따라서 소년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기 3년으로 선고하였다면 이를 초과하지 못하고, 단기 3년으로 선고하였다면 단기가 지난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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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에서 '임의적 감경'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감경에는 법률상의 감경과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이 있습니다. 법률상의 감경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경우로 일반적 필요적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 중지미수 등이 있고, 일반적 임의적 감경사유에는 감경만 인정되는 경우로는 장애미수가 있고, 면제와 택일적인 경우로는 과잉방위, 불능미수 등이 있습니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을 말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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