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수를 했다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양형 부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수사단계부터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했다면 혐의없음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형사합의는 결국 피의자가 형사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책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을 계산하여 그 때에는 최소한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송자료(주장과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방법은 원고가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송자료이고, 방어방법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한 소송자료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정본 발송완료와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지급명령 절차와 압류 절차는 별도의 절차라고 생각하셔야 되며,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대박나다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엄마가 양육자변경을  구하였는데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투자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질문하셨네요.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혼인신고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랜드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질문하셨네요.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들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임차인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일단 임대인에게 1/2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2년이고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남편측이 마련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 있어 이 부분이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부탁드립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후니요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퇴근시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뉴콰르디올라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 지정 문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시 양육자 지정에 대해 협의를 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위 요소들이 참작됩니다. 객관적으로 아내의 양육환경이 좋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친권자및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될 것입니다.양육비는 질문자분의 소득뿐만 아니라 아내분의 소득을 알아야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로 검색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을 수 있는데, 2분의 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탱12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4)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수입-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파산의 원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을 말하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및 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되면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에는 1)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회생절차 이용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이용자격이 되는 경우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격요건과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