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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 전자소송 승소판결후 다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그 재산에 압류 등을 신청하시면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고 계신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은 후 그 재산에 압류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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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재판때 피고의 불출석으로 승소한경우 피고가 항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는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피고가 법원에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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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CCTV 공개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규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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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사건이 변호사를 산건 이유가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수를 했다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양형 부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수사단계부터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했다면 혐의없음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형사합의는 결국 피의자가 형사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책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금융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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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이 지나고 자동연장된 2년을 꼭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3개월이 지난 시점을 계산하여 그 때에는 최소한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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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거와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송자료(주장과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방법은 원고가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송자료이고, 방어방법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한 소송자료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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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발송완료와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정본 발송완료와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지급명령 절차와 압류 절차는 별도의 절차라고 생각하셔야 되며,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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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문제 범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나다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엄마가 양육자변경을 구하였는데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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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투자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질문하셨네요.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질문자님의 경우 결국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혼인신고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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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2년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일랜드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질문하셨네요.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들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임차인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일단 임대인에게 1/2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2년이고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남편측이 마련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 있어 이 부분이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부탁드립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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