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백부는 큰아버지를 이르므로 백부상은 큰아버지상을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전의 대부를 업으로하는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고 업으로 하면 그 자체는 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임차인이 원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위 법에 따라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오프라인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지자체, 국가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소(항소와 상고)는 일부라도 패소하여 항소의이익이 있는 사람이 상소를 해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해당심급의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회사의 기관 중 하나로 회사의 정관변경 등 주요사항을 의결합니다.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상법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 4. 10.>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2014. 5. 2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입니다.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며, 기 지급된 급여 중 185만원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금연아파트가 아니라도 윗집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가능하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친구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