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명백히 합의를 했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합의금만 다른 계좌로 받은 것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뀌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으나 개정된 바 없고, 당사자끼리 녹취는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 3.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한 것인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소송으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었거나 과실이 없었고,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선산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토지를 현물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현물분할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출동하여 사건 파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사기로 인한 경우는 형사고소 진행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사람과 손해배상금 지급의사를 타진해본 후, 지급의사가 없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와 대응방법은 어떤 재산권이 어떠한 방법으로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합의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오히려 피해자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상황과 소득이 중요합니다.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다른 형제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면 포함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