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끼리의 녹취가 왜 불법으로 바뀌었나요?

Question

녹취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행위인것은 맞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약자가 강자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녹취 자체가 불법으로 지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의 녹취가 불법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으나 개정된 바 없고, 당사자끼리 녹취는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