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준비서면을 보고 추가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피고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되도록 미리 제출하셔야 판사님과 원고가 확인하고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본인이 통장을 빌려준것이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그곳에서 원하는 주제의 법령정보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AI의 등장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반영한 업무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AI가 판사, 검사, 변호사의 모든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ai가 접근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가 지원되지는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차 책임은 해당 녹지의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에 있다고 보이며 구청이 다른 회사에 관리를 맡긴것은 둘사이 법률관계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서 해당 절도사건이 맞고 훔친사실이 있었던 것이라면, 어머니의 상황을 증명할 진단서나 입퇴원기록지 등을 제출하고 병적상황으로 인한 것이었고 물건을 반환했으니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자진변제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