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일이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뢰인이 원하는 사례를 어느정도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찾는다는 전제하에 보수를 지급한다면 보수지급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제 이런 서비스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해제 내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정도로 하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단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여야 하나 아동학대신고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불의무가 발생하려면 구매계약이 해제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상태를 확인하고 직거래한 것이고, 그때는 발견하지 못한 크랙이 중요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제될 정도의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을 인터넷 방송에서 노출하는 것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상표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경우, 예를들어 상간녀가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했다고 평가될 정도의 요소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경우 자녀들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술서는 참고인 등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참고인이 답하는 형식의 조사를 행하면서 수사관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용의자는 상당한 의심은 가지만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됐을 때의 신분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특정되었는지, 게시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에 따라 개별구성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집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재산가치가 되는데 이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고, 소득이 있으며, 빚 갚아나가기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재산도 파악이 필요하며, 집은 인가결정이후 담보채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는 등 추가적인 사정 파악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