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진술서, 진술조서 등의 용어가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서로 다른건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진술서는 어디까지나 내가(수사를 받는 당사자, 참고인, 피해자 등) 쓰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술서는 참고인 등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참고인이 답하는 형식의 조사를 행하면서 수사관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서는 조사한 사실을 기재하는 서류인데
수사나 재판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보통은 문답서 형식으로 조서가 작성됩니다.
진술서는 진술자 본인이 진술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한 서류이며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기재하여
작성하는 서류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진술서인지 진술조서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서류들의 증거능력 인정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는 해당 수사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을 작성한 것을 말하며, 진술서는 피해자나 기타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의 진술을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