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한 건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일률적인 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도수하여 채권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이자가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즉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여러 사항을 참작해서 기소만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혐의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추가생계비(예를들어 주거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는 220만원에서 1인생계비 약124만원을 제외한 96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권이 성립할지는 의문이며 연예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사진을 제공한 것이라면 사진의 사용은 연예인의 몫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에 있을 때 갚아준 것으로 명확히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없고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해당빚을 갚아줘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거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할 대상이 있다면 이때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 소제기 사실을 알린다고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서류 입력에 준비서면을, 그 다음 페이지인 입증 첨부서류에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갑호증(소장 때 첨부한 증거번호 다음 번호부터)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