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신고내용을 정확히 알고있고 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무고죄로 맞대응이 나을 수 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2.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재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공사업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공사업체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양육비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합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능하나 수사관이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혹여 문제제기가 있으면 해당 상황을 소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10일 사이에는 통지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가 가능해보이며, 회사를 기망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음주를 했을때는 음주운전 자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와 처벌여부나 기준이 다릅니다. 피해의 심각성은 선고형 결정시 참작사유이며 심각할수록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사망에 이를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가능한데, 만연히 행위를 했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해서 압박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