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고소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에의한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이를 판단해보기위해 사건접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형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장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조항을 들어 묵시적갱신되었고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민사소액소송이 아니어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도 있습니다.소장 작성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아보셔야하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작성 대행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중요한것은 학원이 반환할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의 뉴스이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의 뉴스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변사람들에게 유포했다면 공연성은 충족할 것이고 문제는 유포한 내용입니다.그 내용이 인격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