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해결방법도 문의드려요

Question

-2년의 기한으로 임대차(전세) 계약 성립하였으며 만료 3개월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가족과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후 답변이 없어서 자동갱신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갱신의사를 밝혀야 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느닺없이 만료 1개월20일전에 임대인 본인이 실 거주를 하겠다하여 갱신을 거절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인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짜기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료 1개월 20일전에 통지를 했다면 갱신거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갱신거절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을 들어 묵시적갱신되었고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개월 전에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 하지 않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주장하여 반박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참조바랍니다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