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재 사형제도 있나요?

Question

잔인한 범죄들 보면 범죄자들 사형받아 마땅한데 그런거 없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니면 있는데 선고 안하는건가요? 아예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형법 제4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후략)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직 사형을 법정형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로 집행하고는 있지 않으며,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수로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장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엄연하게 아직 사형이 최고형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나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제도는 유명무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