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되려면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짐만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폐업정보공지가 전체 법질서 측면에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하며 공지로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당한다고해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일정도 수사관과 조율이 가능하니여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 금액의 과소뿐만 아니라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 위자료가 과다해서 그런것이라고 추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상대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이라면 위자료책임은 인정될 것이나 인정되는 금액은 죄책이 얼마나 중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는다면 수리비를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허는 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해야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에도 특허출원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도 포함될 것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소액사건에서는 판사님이 조정의사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것만으로 유불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2. 선고날까지 서로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콕 찝어서 추가 자료를 내라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서는요.3. 참고서면이나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현 상황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오면 원고가 납부한 인지,송달료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최대는 30만원입니다.3. 소송비용은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4. 원고가 전부승이라면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케합니다. 피고가 일부라도 승소한다면 승소비율, 피고가들인 별도 비용이 있는지에 따라 피고 소송비용청구 가능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