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유무나 사고상황을 알지못해 답변이 제한적이나, 보험사의 구상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⑧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0. 2. 4.]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처럼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채무자초본상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해서 신청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체계가 아닌 대륙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5퍼센트 청구부분의 기산점 즉 언제부터가 빠져있습니다.5800만원의 청구원인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대여금이라면 변제기한이 있을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가 기산점이 될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현행법상 필요적 전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대질조사를 하기도하고, 추가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사가 됐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 송치결정은 경찰이 보기에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최종 기소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행동들로 보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