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조사 후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피고소인 관활로 이송되어

피고소인 조사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기다리면 되나요?

검찬 넘어가기전에

상대가 죄 유무에 대해선 아직은 모르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송치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를 진행하거나 혐의여부를 결정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송치결정을 한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더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는

대질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하게됩니다.

송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에게도 통보해 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대질조사를 하기도하고, 추가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수사가 됐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합니다. 송치결정은 경찰이 보기에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최종 기소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