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이 늘어난다는 것이 기존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인지, 별도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에 한정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무원노조법이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을 뿐입니다.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③ 삭제 <2021. 1. 5.>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으므로 이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는 동생이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반품하기로 하여 그 비용까지 지급 후 반환 완료한 것이라면 유리타공 뒤 다시 설치기사를 부른다해도 반품비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반품비만 지급하고 반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반품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체결한 가맹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내용에 지인이 말하는 혜택부분 반환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있지않다면 지인과 틀어진 것만으로 지인회사와의 가맹계약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던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건을 보내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