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지적•자폐성장애인복지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달장애인법 )은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되어 2015. 11. 21.시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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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경찰이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예를들어 특정사이트의 아이디 정보, 계좌정보 등)는 있어야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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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 및 보조기를 짚거나, 차고 다니는 환자가 버스 탑승 중 급정거 및 급출발로 넘어져 다쳤을 경우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급정거나 급출발의 이유나 상황에 따라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급정거나 급출발로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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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법 위반 관련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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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만19세,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을 부부가 합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성년까지 매월 얼마로 판결 하기도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올라가게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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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휴대폰명의를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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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 미납 지방세, 국세를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건 개인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가능하게 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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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하던 중 타인의 애완견 물려는데 발로 차서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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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관련하여 상대방 회피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기에 송달이 안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이때 추가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하고 소송절차에서는 공시송달 진행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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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를 인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는 나중에 별도 인지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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