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분의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되면 집은 구입시 비용부담 비율을 우선고려하여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결혼식비용은 쌍방 모두 책임이 없다면 상대에게 청구에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의 문제가 있으나, 정확히 확립된 기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경우 증명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무단전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할 것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납부하지 않은 것이 맞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납부를 해야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이 윤창호법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민식이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매한 상품권을 싸게 판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입니다.그리고 농지법 시행형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