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12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이 복잡하지 않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바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입금한 내역과 그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돈을 입금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것은 상대가 빌린것이라는 통화녹음, 메시지까지 있다면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과급도 급여의 일종으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 수령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회생 1인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변제안으로 보아 청산가치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공개를 안 하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통장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와 거부하는 이유, 그간 경제사정 등을 같이 고려해서 최종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