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지금 정보만으로 처벌 수위를 말하기는 어렵고, 동종전과나 합의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합의도 안된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 본인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호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나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금액은 채권으로 존재하니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가해자 재산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범죄혐의가 있다면 형사재판을 받아 최종 유무죄 여부 및 선고형이 결정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분이 협의해서 진행해야지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양육비와 재산분할의 경우도 협의하되 협의가 안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가전가구비용을 전부 질문자님이 부담하였다면 그 권리를 주장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무조건 답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나 B업체와의 관계 등 처한 상황에 따라 답변 여부 및 내용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야 하므로 1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시 기소가 가능 할 것입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알 것이고, 특히 상사가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3. 형사고소시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아 최종 유무죄 여부 및 유죄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유죄시 벌금이나 징역형이 가능할 것입니다.4. 기망 입증과 관련하여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