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1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등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시 내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경우가 아니라면 승인받은 사실만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라면 추완항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판결문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면 다툴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을 전달하거나 제공할 때 이를 전달받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에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시는 판결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재판부가 어떠한 내용으로 판시했다'라고 사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소장에는 모욕한 사실(캡처 증거첨부)과 누구를 모욕한 것인지 특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를 하셔야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이혼의 경우는 판결로 이혼은 된 것이나 가족관계서류 정리를 위해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