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동일임이 식별 가능하고,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면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쓰레기통에 배변봉투를 버리고 간 것만으로 처벌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이혼이 가능한지 즉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이혼이 받아들여지고 결혼 중 형성한 재산이 있으며 주요재산들이 남편명의라면 재산분할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허권보다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이를 복제 등 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 사이에 의사 일치만 된다면 위자료나 양육비를 없게(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한다)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를 없이 협의이혼해도 향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신고가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자녀들 기준으로 발급하면 부모로 나올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리 발급 받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닌 차용증이라면 채무자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증 작성에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서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특허관련 소송을 할 수 있고 외국에도 변리사제도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관련규정입니다.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이하 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